이정식 "최저임금 9620원, 경제·노동시장 감안한 결정"

노동계 여름 투쟁 예고에 "노사관계 녹록지 않을 것"

"노사자율 해결 원칙…불법행위, 법에 따라 엄정 대응"

[서울=뉴시스] 이정식(왼쪽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열린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2.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노사 모두 불만을 표한 것과 관련 "우리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 일부 근로자 위원은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했고, 사용자 위원 전원은 표결 선언 후 퇴장해 기권 처리됐다.

이 장관은 또 "이 결정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법정 심의기간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반기 노사관계와 관련해 이 장관은 "택배노조 파업,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 불안요인이 있었다"면서도 "주요 노사관계지표에 따르면, 근로손실일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조건신청건수는 감소하고 노사분규건수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반기 노사관계과 관련해 다음달 1일 경기지역 레미콘운송노조 파업, 2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중순 민주노총 금속노조 파업 등이 예정돼 있다며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회의에 참석한 지방노동청장과 주요 지청장에게 "노사 갈등은 법과 원칙을 토대로 노사자율 해결의 원칙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기조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며 "당사자 간 자율 해결이 어렵거나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지방관서의 교섭지원단을 통해 적극적인 대화 주선 등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 장관은 노동계와 경영계를 향해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대화와 타협을 토대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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