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송환 논란…與 "국조·특검 검토" 野 "국정위기 국면전환용"

與 "탈북 어민 '살인자' 주장 출처는 북한"

"文정부,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북송 결정"

野 "검수완박 前 文정권 일제 수사 돌입"

"지지율 하락하자 前정권 반사이익 전략"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이 14일  탈북 어민 두명을 강제 북송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 대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건을 "안보농단" "북한 눈치보기"의 산물로 규정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별 검사 임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강제 송환된 탈북 어민이 선상에서 16명을 무차별 살해한 '살인자'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권 직무대행은 민주당을 겨냥해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규정하면서 강제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흉악범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냐. 탈북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조사과정에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 진정성을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해 버린 것"이라고 맹공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화살을 돌려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선박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한다고 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을 살인자라고 규정하여 강제북송했다"면서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반문했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만약 16명을 죽였다면 그 배는 피로 흥건했을 것"이라며 "그 피를 씻어냈다고 치더라도 나무배에 다 스며든다. 그걸 포렌식 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인데, 서로 분리된 채 진술을 했고 물증까지 있어서 유죄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은) 자꾸 국민 선동력으로 이 사람들이 길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내비둬야 되나는 식으로 (말한다). 당시 국정원에서 검찰, 경찰 수사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4.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귀순 의사를 밝힌 두 북한 어민에 대해 '귀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강제추방을 결정한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정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지로 넘긴 것이 본질"이라며 "귀순의사를 밝혀서 이미 국내법에 따라 처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자의적 판단을 하고 북한으로 강제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진상규명과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이라며 "2019년 11월 2일 북한 주민들은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사흘 만에 추방됐고 그 직후인 11월 25일 청와대는 김정은에게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 회의에 초청친서를 보냈다"고 비판했다.

정미경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는 법 규정이 없어서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시킬 때 지원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경찰특공대는 어떤 법 규정으로 지원했나. 이 모든 것이 명명백백 진상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훈 전 국정원장이 탈북어민의 귀순의향서 작성 사실을 숨겼다며 서 전 원장에 대한 인터폴 수배 주장도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당시 귀순 의향서를 적고 사인을 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숨겼다. 공개를 안 했다"면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서 전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도 속이고 청와대도 속이고 심지어 민주당도 속이고 다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서 전 원장이 아마 지금 계속 침묵하면서 미국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터폴 수배를 때리고 여권 무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의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문재인 정부의 처사는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만든 야만적인 행위"라면서 "문재인 정부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며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서훈 전 국정원장은 도피성 외유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귀국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14.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서해상 피살 공무원 '월북 번복'에 이어 탈북어민 북송 문제가 재조명되자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 윤석열 정부 국정지지율이 추락을 거듭하자 전(前) 정권 치부를 부각시켜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인 셈이다.

검찰 출신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는 남은 게 뭐냐.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또 탈북어민 북송사건 이게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장동 사건, 성남 FC 후원금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원전 사건,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개입 사건 등등등 전 정권과 관련된 사건들을 아마 일제히 (검찰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비정상적인 검찰총장 장기 공석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세 차례에 걸쳐서 대검차장, 중앙검사장, 대검공공수사부장 비롯해서 주요 수사 지휘라인부터 실무진까지. 윤석열 사단으로 전광석화처럼 인사를 쫙 마무리했다"며 "이거 왜 그랬겠냐,검수완박이 9월 10일부터다. 그 전에 전 정권에 대한 사건 (수사를) 웬만큼 다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3. [email protected]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 정권을 더 나쁘게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반사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라며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여러 복잡한 나쁜 사안들을 덮으려고 터뜨린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왜냐하면 (박지원, 서훈) 전직 국정원장님들 고발한 날도 그쪽에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민간인 외국(갈 때) 1호기 태운 사건, 그다음에 이번에 북송 사건 퍼뜨릴 때는 유튜버 누나가 청와대에 근무한다.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었다"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터뜨리니까 의심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다"며 "그렇게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면 그때 북송했을 때 왜 가만히 계셨느냐. 그때 항의하시지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면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그렇게 세게 다뤘지만 지지율은 더 떨어지지 않느냐"며 "민생과 경제에 관심을 두어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해야지 전 정권 문제를 파헤쳐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면 안 오른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역시 CBS 라디오에 나와 "현재로서는 용산 대통령실이 총 감독으로 나서서 정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작전으로 보인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마찬가지고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게 사실이지 않느냐. 가만히 있는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흠집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럴 이유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1일날 이 사건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곧바로 국정원이 나서서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한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통일부가 입장을 번복해서 발표한다. 그런 다음에 어제 대통령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한다"며 "마치 하나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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