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가교육위, 서울에 둔다…정부서울청사로 최종 낙점

전신 격인 국가교육회의 쓰던 사무공간 활용

세종·과천청사 검토…광화문 민간건물도 물망

[세종=뉴시스] 정부서울청사 전경.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된다. 전신인 국가교육회의가 있던 자리를 그대로 쓴다.

복수의 교육부 관계자는 1일 뉴시스에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가 정부서울청사 3층의 국가교육회의와 국가교육위 설립준비단 자리를 쓴다"고 밝혔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정부청사관리본부로부터 국가교육위는 정부서울청사 3층에 두는 걸 확정했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많은 장소를 열어놓고 고심했으나 접근성이 좋은 서울로 정했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권의 성향과 관계 없이 안정적으로 중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기구다.

올해 7월 설치근거법령이 시행됐지만 아직 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만 5세 초등입학' 논란 등을 계기로 사회적 논란이 거센 정책을 숙의하는 이 기구의 역할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그간 서울청사는 물론 정부세종청사, 정부과천청사, 광화문 인근에 다른 정부 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민간 건물 등을 후보지로 놓고 검토해 왔다.

국가교육위가 입주할 자리를 쓰고 있던 국가교육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위촉직 위원 중 1명(기획단장)이 상근으로 근무했다. 이 밖에 지난해 7월 기준으로 40여명의 공무원을 교육부 등에서 파견 받아 운영했다. 현재 국가교육위 설립준비단이 함께 공간을 쓰고 있다.

국가교육위 위원도 21명이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상임위원이 있어 이들을 위한 별도 사무실이 필요하다. 산하에 사무처가 있으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처장 1명을 비롯한 필요한 직원이 보임된다. 직제는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