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기 내 제출"…정부조직 개편 논의 다시 본격화

"여가부 폐지 포함 개정안 회기 내 제출"

이민청·관광청 신설, 복지부 분리도 거론

행안부 "복지부 분리안 정부안 검토 안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추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석 달 남은 정기 국회 회기 내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인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관심이다.

10일 행안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에 출석해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회기 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 국회 회기는 12월9일까지로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가부 폐지, 출입국청(이민청), 관광청 신설, 보건복지부 분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장관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면서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은 그간 보건 의료계에서 지속해서 제기됐던 내용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등을 배경으로 보건부 신설 등 필요성이 다시 거론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 기간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논의는 이후 진척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복지부 내에서는 부처 간 논의 없이 관련 내용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언급되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행안부는 "현재 정부안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여가부 폐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업무보고 당시에도 조속한 로드맵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후 국회 등에서 의지를 분명히 했고, 부처 차원에서 폐지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다.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기존 수행하던 여성·청소년·가족 기능은 다른 부처로 이관돼 이어질 거라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필수 기능 축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태다.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한 이민청 신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추진 계획을 밝히며 구체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고,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공동으로 세미나가 열리는 등 논의에 속도가 붙은 모습이다.

관광청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을 앞두고 행안부는 업무분석 및 기능조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의 경우 기능 이관 등 조정이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논의 등을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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