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당역 사건, 정치도 책임…근본적 제도 개선 나설 것"

"구조적 성폭력 대한 안일한 대처가 가장 큰 원인"

"스토커 일벌백계해 관대하지 않다는 것 보여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14일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출구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18일 오전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2022.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포함해 구조적 성폭력을 막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긴급 지시' 같은 시간에 쫓긴 부실한 대책이 아니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대응 매뉴얼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난 14일 스토킹 범죄자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다시 전한다"며 "국가와 우리 사회가 구조적 성폭력 범죄를 무딘 기준으로 바라보고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자와 합의를 종용하게 만드는 현행 법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스토커를 두둔했다는 직장 동료, 반성하는 척하면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는 경찰과 재판부, 6년 전 강남역 살인 사건을 경험하고도 제도와 문화를 바꾸지 못한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는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를 누구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되돌아본다"며 "보복살인을 저지른 스토커를 일벌백계해야 한다. 국가와 우리 사회가 이런 범죄에 대해 절대 관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스토킹 처벌법 강화에 대한 당내 검토 여부에 대해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 있어서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19일 최고위원회에서 발표할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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