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하면 교도소 보낸다"…루이지애나 법안 추진

법안 통과 시 낙태 여성 '살인죄'

남성이 법안 개정에 주도적 역할

"산모 건강 위한 예외 필요" 지적

[캘리포니아=AP/뉴시스] 미국 캘리포니아 더블린에 있는 연방 교정기관 전경. 2022.09.21.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 = 미국 루이지애나주 오일시티에서 남성 공화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강력한 낙태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낙태한 여성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CNN은 20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입법자 위원회(committee of state lawmakers)에서 모든 남성 공화당 의원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낙태 여성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있는 법안이 현실에 가까워졌다고 보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성폭행은 물론 산모 생명을 감안해 의사가 낙태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 회의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여성 4명은 법안이 포함한 구속 사항의 심각성을 이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법안은 현재 미 전체 50개주 중에서 가장 멀리 갔다고 지적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발생을 경고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전역에서 감지된다. 지난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에서 낙태 금지를 합헌으로 판결한 것이 기점이다. 해당 판결로 낙태의 정당성을 부여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

CNN은 낙태 금지를 주도하는 운동가와 정치인은 거의 항상 남성이라고 지적했다. 텍사스 심장박동법(The Texas Heartbeat Act)은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즉시 낙태를 범죄로 규정했다. 이 법안에 투표한 의원 177명 중 남성이 75%가량을 차지했다. 법안에 찬성한 의원 90%가량은 남성이었다.

올해 인디애나주 남성 의원 3명은 주 낙태죄 형사 규정을 수정 시점에 적용하도록 법안 개정을 시도했다. 텍사스주에서는 지난해 남성 의원 5명이 낙태죄 처벌로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 애리조나주의 주 하원의원은 낙태하는 사람은 "애리조나주의 형벌 제도에서 시간을 보낼 자격이 있다"고 말하면서 낙태에 살인 혐의를 포함한 법안을 소개했다. 캔자스주 남성 의원은 낙태법이 산모의 생명과 관계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주 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구트마커 연구소는 미주리, 앨라배마, 테네시를 포함한 약 12개 주에서 성폭행 사건에서도 낙태를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세를 얻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릭 스왱크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태를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려고 한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낙태를 규제하는 법에 산모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명시적 예외가 포함되지 않으면 여성이 사망하거나 불필요한 신체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의료 및 법률 전문가는 지적한다.

루이스 킹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는 임신한 사람의 양수가 20주 전에 터지는 경우나 환자가 심장이나 간 기능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낙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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