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낙탄 은폐 시도 없어, 문제 있으면 제가 책임"(종합)

野지적 "대북 아닌 대한민국 선제타격이냐"

"비정상 낙탄 있었으나 안전 평가 후 사격"

배경으론 "제어 계통 장치 결함 초기 평가"

야당 "누가 책임"…의장 "문제 있으면 제가"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김승민 기자 =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현무-2 미사일 낙탄 늑장 대응 관련 지적에 "죄송하다"면서도 "은폐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낙탄 원인으론 '장치 결함' 가능성을 언급했고, 문제 시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6일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대북 선제타격을 한다더니 대한민국을 선제타격한 것이냐"는 질타에 "송구하단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으면 죄송하단 말로 평가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낙탄 시 발사계획을 중지했어야 했다는 방향으로 언급하면서 "현무-2와 에이태큼스는 큰 차이가 난다. 전략적 위험이나 억제력을 보이는 게 중요한데, 이게 실패를 했으면 그 다음은 중단해야 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낙탄 사고 실체를 밝히지 않고 난리가 나고, 언론에서도 취재를 하는데 대충 발표한 것이다. 저는 그 과정에서 지휘부에서 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상황이 발생된 다음 우발 상황에 대한 조치가 부족했던 부분, 국방위원들께 적시적으로 적절하게 보고되지 않은 부분은 향후 유념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억제 대응 실현을 위해 대응 사격을 계획했던 것이다. 비정상적 낙탄이 있었지만 안전 평가를 하고 계획 사격을 시행하는 것으로 했던 것"이라며 "은폐는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 "최초 상황 발생부터 적시적으로 주민께 알리진 않았지만 오전 7시에 비정상적 낙탄이 있었고, 피해는 없었다고 언론에 알렸다"며 "브리핑에 한해 보도문엔 에이태큼스 네 발로 했지만, 이후 추가 브리핑에서 현무 발사를 설명 드렸다"고 부연했다.

이날 김 의장은 낙탄 발생 배경에 대해선 "현재 초기 평가는 특정 어떤 장치의 결함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사격 전 절차는 모두 정상 시행했고, 사격 시에도 ADD(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3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ADD 초기 판단은 제어 계통의 장치 결함으로 초기 평가를 했다. 전방으로 발사된 것이 1㎞ 후방으로 낙탄이 된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종합적으로 만전을 기해 평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낙탄 후 대응 경위에 대해선 "초기 현장에서 국민이 어떻게 느끼는지 상황 평가가 부족했다. 왜냐하면 비정상 낙탄이 생겼지만, 비행장 군 내부 시설에서 이뤄졌고 피해나 폭발이 실질적으로 없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6. [email protected]

나아가 "화재처럼 보였지만 폭발이 아니라 추진체가 타면서 난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 생각하는 우려에 맞게 평가를 못했다. 그런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외 "우발 상황에 심야 시에도 어떻게 알려드릴 것인가를 고민하겠다"는 발언도 있었다.

김 의장은 낙탄이 발생한 미사일 훈련 성공, 실패 여부를 묻는 민주당 송갑석 의원 질의엔 "종합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우리 군은 두 발씩 동해상에 발사해 도발 원점 무력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보도자료에 섰는데, 작전 성공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김 의장은 "그 당시까지는 그렇다"고 말했다.

다시 송 의원이 '아침 7시 반에 나온 것인데 낙탄 사고는 그 전날 밤 11시지 않느냐'고 질타하자, 김 의장은 "비정상 낙탄이 됐지만 에이태큼스로 지대지 사격을 해 우발 상황에서도 우리가 사격 능력을 갖고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송 의원이 "연합 작전능력 현시가 아닌 현무 낙탄을 현시했다. 셀프 선제타격 얘기도 한다. 과연 언론과 국민이 성공 작전으로 생각하겠나. 도대체 누가 책임지느냐"고 하자 김 의장은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한편 합참 측은 낙탄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에 대한 보고는 있었으며, 대통령 지시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했다. 또 미사일 훈련 내용 전파 과정에서 타기관과의 협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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