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재해, 정권 기쁨조인가"…감사원·김문수·낙탄 총공세(종합)

박홍근 "공수처 수사 전 최재해·유병호 자진사퇴"

이장섭 "감사원, 더이상 감사주체 아닌 수사대상"

이수진 "尹, 김문수 극우 선동 동의하는지 밝혀야"

김병주 "軍,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 축소·은폐 중"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감사원·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미사일 낙탄 사고 등을 고리로 여당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오늘 고위공직자수사청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성역없는 수사만이 답"이라며 "민주당은 수사 이전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62.3%가 대통령실과 감사원간 문자 사태는 감사원의 독립성 위배로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무차별적 불법 사찰을 자행한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을 위한 빅브라더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이 코레일과 SR에 요구한 탑승 정보에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국자산공사 사장과 임원진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때 LH 임원 7명에 대한 열차 탑승 내역도 요구했다"며 "자료제출 일주일만에 김현준 전 LH 사장은 압력에 못 이겨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엔 출입국 관리내역을, 국세청엔 강연료 등 소득자료를, 질병청엔 코로나19 감염 여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죄다 요구했다"며 "7천여명의 공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민간인 때의 정보까지도 무차별·무자비로 사찰한 것이 대한민국 감사원이 할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정녕 윤 대통령의 사냥개가 되려는 것이냐. 최 원장은 윤 대통령의 기쁨조임을 자임하는 것이냐"며 "불법수사, 표적수사,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기쁨조' 발언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김정은 기쁨조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과거 발언을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날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김 위원장의 언행도 비판했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전날 오전 질의에서 김 위원장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민족의 수려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며 "허위 사실로 국회와 국회의원 모독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거듭된 사과요청에 김 위원장은 마지못해 억지로 사과했지만 몇 시간 채 지나지 않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 민주당 일부를 종북주의자라며 극악한 발언을 이어갔다"며 "김 위원장의 사과는 순간을 모면하려는 거짓사과였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과의 협치를 말하면서 야당 의원을 간첩으로, 전직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앉힐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극우혐오 선동에 동의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고 전했다.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사실을 은폐·축소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병주 의원은 "군은 낙탄이 군 비행장 내에 떨어졌고, 골프장에 떨어져 아무런 문제 없고 사고 가능성 없었던 것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탄도 떨어진 지점에서 200~300m 뒤에 군 막사, 교회 등이 있었다.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추진체가 떨어진 곳 바로 옆에는 수만ℓ 기름이 보관된 대형 유류저장고가 있었다. 다수의 유류저장 탱크가 있는 곳이고 지상에는 연료 주입을 위한 파이프들이 노출돼 있는 지점이다. 추진체 낙탄 지점에서 불과 10m 거리에는 유류고의 밸브와 다수의 유류관 시설이 있었다. 이 지점에 화염이 발생했다면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화염 지점에서 30~40m 떨어진 곳에는 정비대와 창고가 있었다. 거기에는 많은 차량들이 있었고 130m 떨어진 곳에는 병영 막사가 있었다. 현무2 사고 당시 많은 병사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 화재 폭발 일어났다면 더 큰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다. 해당 비행단에 근무하는 장병들도 이를 두고 천운이었다고 표현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군은 의도적으로 탄두 낙탄 위치만을 설명했고 사고가 마치 아무것도 아니었고 위험 가능성이 없었다는 듯 사태를 축소, 은폐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은 감춰졌을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이 사고를 보는 관점이 너무 안일하다. 현장을 가장 먼저 방문한 것도 대통령도, 국가안보실 관계자도, 합참의장도 아닌 민주당 의원들이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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