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종부세 폭탄 '째깍째깍'…野 반대에 '1주택 특공' 무산 우려

조세특례법 개정안 통과 20일 '데드라인'

민주당, 공정가액비율 80%로 상향 고수

불발시 공시가 11억~14억원도 세금 부과

뒤늦게 통과되면 대상자 직접 환급 받아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세무상담 안내문. 2022.08.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특별공제 도입을 위한 '데드라인'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공제를 기대했던 약 10만 명의 납세자들은 결국 세금을 낼 처지에 놓이게 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20일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기한으로 보고 있다. 이 기한을 넘기면 1주택자들은 기존 11억원 공제가 적용되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럴 경우 정부안(14억원 공제)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늘고 납부 금액도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달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월20일 이전에 (법안이) 개정된다면 특별 공제 금액을 반영해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별 공제 기한인 20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하지 않으면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면서다. 정부가 이미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만큼 충분히 감세 효과가 적용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고 특별공제 금액도 여야 간에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가운데) 국회 기재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류성걸(왼쪽) 국민의힘 의원, 신동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6. [email protected]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공시가 11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해 과세할 경우 종부세 납부자는 21만4000명이다. 특별공제가 14억원까지 상향되면 종부세 대상자는 12만1000명으로 좁혀진다.

그 사이에 있는 공시가 11억~14억원 1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여기에 특별공제 도입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공동 명의자 12만8000명까지 고려하면 셈법은 더 복잡해진다.

특별공제 도입 시 부부공동 명의자는 각각 6억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 인별 과세방식과 기본공제 11억원에 특별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적용 과세방식 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여야가 종부세 특별공제에 극적으로 합의해 개정안이 20일을 넘겨 뒤늦게 통과하게 될 경우 납세자들은 직접 종부세 신고서를 작성해 세금을 환급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미 60%로 낮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다시 올리는 것도 쉽지 않다. 더군다나 야당 역시 무리하게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연내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2.07.2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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