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인구문제 비상사태로 접근…일관된 대책 필요"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감서 발언
"역대 정부 인구 대책 성과 미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인구문제는 비상사태 인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인구절벽 얘기 나올 정도로 (인구 문제가 심각한데) 문제 해결 기미가 안 보인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프랑스뿐 아니라 일본, 러시아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해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높다"며 "우리나라도 (인구 문제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보고 전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역대 정부에서도 (인구) 문제를 인식하고 전 정부적인 대응을 한다고 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며 "인구 문제는 비상사태라는 인식을 갖고 접근해도 10년, 2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싶은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경제·사회 문제가 (인구 문제에서) 커지고 완화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관되게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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