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무책임" vs "김진태 방화범" 여야, '레고랜드 사태' 책임공방(종합)

與 "文 정권, 채권발행·채무보증 남발…정치적 쇼"

"최문순 도정, 무책임하게 2050억 채무 떠안아"

野 "尹, 야당 탄압 몰두해 위기 방관…화마 키워"

"김진태, 전임자 흠집내기 나섰다 국가 경제 피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정하 의원 등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 인력양성의 대전환! 강원도가 시작합니다'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최영서 기자 = 여야는 23일 자금시장 유동성 불안을 증폭시킨 강원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와 관련, 각각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김진태 현 지사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를 두고 "경제 아마추어리즘으로 무장한 문재인 정권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리스크'가 채권 시장에 폭탄을 던졌다"며 책임을 돌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시발점은 8년 전 최문순 강원도정이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도 없이 무책임하게 밀어붙인 '레고랜드 채무 떠안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원도는 전임 최문순 전 강원지사 재임 시절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통해 레고랜드 사업 관련 지급보증을 섰다. 그러나 채무를 이행해야 할 상황이 되자 강원도가 GJC 기업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정하면서 혼란이 확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시 최문순 도정은 도의회의 승인을 생략하고 레고랜드의 2050억 채무에 빚보증을 섰다"며 "이 빚은 고스란히 강원도민의 부담으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적 빚내기'의 한 단면일 뿐"이라며 "정권은 중앙, 지방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한 채권 발행, 채무보증 등을 남발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쇼에 나라의 미래를 팔아넘겼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알려진 지방채의 신뢰도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지난 5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채무 때문"이라며 "지난 5년간 국가부채는 763조 증가했고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의 지방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0.4%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채권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늘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안펀드를 동원해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며 "아울러 채권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해 50조 이상을 투입할 것과 모든 지자체의 채무지급보증을 확약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빚파티 끝에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3. [email protected]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일촉즉발 경제위기 상황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인 방화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를 수수방관하다 큰불로 키운 방조범 금융정책당국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들은 긴급성명서를 통해 "김 지사가 지난달 28일 레고랜드 사업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10월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번복했다. 경제에 무지한 단체장이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전임자 흠집내기에 나섰다가,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고 국가 경제에 중대한 피해만 입힌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시장실패'가 아닌 '국민의힘 실패'로 규정하며 "경제위기 트리거를 자초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국민께 공개 사과하고 채무를 언제까지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지자체의 지급보증을 일거에 철회한 김진태 지사의 경거망동은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자금조달시장에 불신의 망령을 들게 했고, 투자 위축과 유동성 경색이라는 위험천만한 도화선에 불을 당겼다"고 직격했다.

이어 "불길은 불과 한 달 만에 회사채, 기업어음의 수요를 말라붙게 했다"며 "각종 채권 금리 상승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확대된 신용 스프레드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위기를 인지한 채권펀드의 자금유출 속도도 가파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위기도 초래했다. 자금 조달에 실패해 물량을 떠안아야 하는 건설사, 증권사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건실한 기업들도 도산한다는 흉흉한 루머가 만연하고 향후 공급 차질,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고 짚었다.

아울러 제2금융권의 연쇄 부실을 언급하며 "부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는 부동산 PF 특성상 관련 채무 비중이 높은 여전사·보험사·저축은행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부동산 부실과 함께 맞물린다면 가계부채 뇌관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태 지사의 2000억 채무불이행이 2000조 가계부채를 흔드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무지와 탐욕으로 트리거를 자초한 김진태 지사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자가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한 달 전부터 위험 신호를 보내왔음에도 야당 탄압에나 몰두하느라 위기를 수수방관한 대통령이 화마를 키웠다"며 "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후에야 늑장대책·뒷북대책·찔끔대책을 내놓은 윤 정부에 과연 경제위기 극복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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