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의회 "인천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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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인천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인천시 미추홀구의회는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인천시민들이 충분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지원센터’를 인천시에 설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전세 사기 문제가 서민의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인천시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연립·다세대주택의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중구와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등이 평균적으로 88%에 달한다.

전셋값 비율이 80% 이상이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라고 표현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는 매우 높은 수치다.

실제로 지난 9월 기준 인천 미추홀구 내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은 19개 단지에 달하고, 이 가운데 618세대가 임의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금액만 해도 약 426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배상록 미추홀구의회 의장은 “지금 인천시 주민은 본인의 전세 보증금이 증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불안함을 해소해주기는 커녕 상담조차 지원해주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는 서울 강서구에 1개의 센터만이 설치돼 인천시에서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강서구까지 가서 상담을 받아야하는 실정”이라며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해주기 위해 설립된 피해지원센터가 서울에만 있다는 것은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지역적 차별에 해당하는 부당한 처사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법률 상담과 금융 서비스 및 임대주택 입주 등 피해를 보전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전세 계약을 하는 사회 초년생이나 젊은 세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충분한 상담을 지원해주고 폭넓은 홍보활동을 통해 그들의 재산을 지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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