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한반도 유사시 군사개입…북핵 등 대량파괴무기 확보"

미 국방부 ‘中 군사력 보고서’ 공개

"中, 작년 한 해동안 핵 확장 가속화했을 것"

[=AP/뉴시스]러시아 국방부 공보국이 공개한 이 사진은 지난 8월31일 러시아 극동 프리모르스키 지방의 세르게예프스키 훈련장에서 열린 '보스토크 2022' 합동군사훈련 중국 인민해방군 병사들이 행진하는 모습이다. 2022.11.30.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국 국방부가 중국군이 한반도 유사시 군사 개입을 통해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일반적으로 '중국 군사력 보고서(CMPR)'로 알려진 '중화인민공화국과 관련된 군사 및 안보 발전'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과의 관계 부문에서 "중국인민해방군(PLA)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항공, 육상, 해상, 화학방어훈련 등의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며 "중국 지도자들은 위기가 발생할 경우 북부전구사령부에 다양한 작전에 참여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훈련의 목적과 관련, "여기에는 난민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확보하거나 대량파괴무기 확보 또는 북한을 완충국으로 유지하기 위한 북한에 대한 군사 개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놓고 중국군이 남북 간 무력충돌이나 김정은 정권 붕괴 등의 급변 사태를 가정해, 한국이나 미국 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통제권이 넘어가는 것을 견제할 목적으로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안정, 비핵화, 그리고 중국 국경 근처의 미군 비주둔을 포함한다"며 "중국이 한반도 안정 유지에 주력하는 것은 북한의 붕괴나 군사적 충돌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중국은 북미회담 재개를 포함해 대화를 우선시하는 대북 접근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이 북한의 '합법적 우려'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이 제재 완화와 같은 미국의 상응하는 대응을 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2021년에도 공식적으로 우호적인 상태를 유지했지만, 국경은 폐쇄된 채로 있었고 북한의 계속된 고립은 고위급 외교를 방해했다"며 "2021년 내내 중국은 북한이 스스로 부과한 코로나19 고립으로 인해 고위급 외교 교류가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로 국경은 폐쇄된 채로 있었지만, 2021년 말 북한은 이를 재개하고 중국, 러시아와 무역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중국은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석탄을 해상으로 계속 수입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들의 영해에서 금지된 선박 대 선박 이동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국의 핵 능력에 관해선 "향후 10년 동안 중국은 핵무력을 현대화, 다양화 및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10년 전 인민해방군의 핵 현대화 노력과 비교할 때 현재의 노력은 규모와 복잡성 면에서 이전의 현대화 시도를 능가한다"고 미 국방부는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육상, 해상 및 공중 기반 핵 수송 플랫폼에 대한 투자 및 그 수(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핵무력 확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또한 고속 증식로와 재처리 시설을 건설해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분리하는 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러한 확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2021년 한 해동 중국은 아마도 핵 확장을 가속화했을 것"이라며 "국방부는 중국의 가용 핵탄두 비축량이 400개를 넘어섰다고 추산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민해방군은 2035년까지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작업을 기본적으로 완성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중국이 핵 확장 속도를 계속한다면 2035년까지 약 1500개의 탄두를 비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미국 안보와 자유롭고 열린 국제 체제에 가장 중대하고 체계적인 도전을 제기한다"며 "중국은 국가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을 세계적 수준의 군대로 강화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국력을 확장하고 통치를 완벽하게 하며 자신들의 통치 체제 및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현대성의 확고한 추구"라며 "중국이 내부적으론 군의 현대화와 군사력 확장을 지속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외교 수단을 동원해 역내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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