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양금덕 할머니 서훈 추진 제동…"사전 협의 필요"

임재성 변호사 "日 불편해할까 협의한단 주장"

외교부 "서훈 수여, 대통령 재가…절차상 문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미쓰비시중공업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4)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후문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을 추진했지만 보류됐다. 외교부가 "관련 부처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지난 9월 홈페이지에 양금덕 할머니가 포함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고, 시상은 오는 9일 개최되는 '2022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이뤄질 계획이었다.

하지만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안건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해 온 임재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한국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로 30년 동안 싸워온 피해자에게 상을 주면 일본이 불편해할까봐, 현재 논의되는 강제동원 관련 한일협의에 변수가 생길까봐, 외교 쪽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8일 "서훈 수여는 상훈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사항인 바, 관련 부처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훈 수여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의 수훈을 염두에 두고 행사를 기획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는 지난 7일 광주에서 이뤄진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의 면담에서도 양 할머니의 서훈 불발에 대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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