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놓고 여야, 지역·계파 따라 '갑론을박'

與 수도권은 긍정적인 반면 영남권은 달가워하지 않아

野 친명계는 부정적…비명계는 긍정적, 세력화 감안한듯

與 주호영 "정개특위 중심으로 논의 시작…당론 정할 것"

與 하태경 "중대선거구제 관철, 尹 성공 위한 당 숙제"

野 김성환 "권력개편 개헌과 선거구제 떨어져 있지 않아"

野 서영교 "영·호남에 권역별 진출할 수 있어야"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 인사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새해 건배 제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3일 중대선거구제를 놓고 여야 내부에서 갑론을박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제 개편을 의제로 나란히 꺼내들면서 중대선거구제가 새해 정국의 화두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윤 대통령이 띄운 화두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 당론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내에선 보수 텃밭인 영남권 의원들은 달가워하지 않는 반면 야당에 상대적으로 열세인 수도권 인사들은 긍정적인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도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대통령제 등 권력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당 내에선 친명계는 정치신인들의 진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드러낸 반면 비명계는 중대선거구를 선호하고 있다. 비명계는 영남권에 포진한 친문들이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대거 생환해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선거구제 폐단들이 많이 지적되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 제도의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1차 논의를 이어가고 필요하다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서 선거구제에 관한 의원들 의견이나 당 입장을 정하겠다"며 "그 사이에 선거구제 관해 활발한 연구와 토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김태호 의원은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는데 협치와 공존의 첫 단계로 대환영"이라며 "여야 의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해보면 지금의 유혈 스포츠식 정치 구조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87체제는 사실상 이미 유효 기간을 넘어섰다. 비유하자면 돌 때 입은 옷을 성인이 다 된 지금도 입고 있는 형태"라며 "전체 승자 독식의 구조로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정치 양극화 해소 없이는 국민 통합과 개혁의 동력을 만들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김 의장이 언급한 선거구제 개편과 중대선거구제는 승자 독식과 정치 양극화를 완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치 개혁은 국민이 강력히 요구하는 중요한 개혁 과제"라며 "여의도 개혁 없이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치권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쇄신과 개혁에 나설 때 국민의 지지 속에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방송에서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갑자기 불거져 나와서 우리 당 내부에서 의견 수렴이 아직 된 게 없다"며 "아마 당 지도부가 지금 당장 의견 수렴을 할 모양이기는 하는데 당 대표가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 당 내부 의견을 잘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 성공을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관철시키는 것이 지금 당의 지금 과제, 숙제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에서 선거구제 관련 의제를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다. 다만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개헌을 전제로 한 정치 개혁 틀 안에서 선거구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 개인별로도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때 '올 해가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한 걸 참고해달라"며 "우리당은 지난 대선 때 부터 일관되게 정치 개혁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총리 국회추천제 등을 통해 현행 5년단임제 한계를 극복해나가면서 연동된 선거구제를 함께 개혁하자는 제안한을 바 있다"며 "전체적인 권력 개편을 포함한 개헌과 선거구제는 떨어져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서 "선거법 개정을 위해선 정개특위가 벌써 시작 돼 있고 남인순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이라며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시동을 걸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입장을 묻는 질문엔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때 전국을 다니면서 했던 얘기"라며 "호남과 영남 이런 쪽에 권역별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러시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솔직히 국민들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관심 없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국민적 공감과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돼야 할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치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지만 정치 개혁이 중대선거구제 하나로 완성될 리가 만무하다"며 "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권력구조 개혁이라든지 전반에 대한 본질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공론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의원은 BBS 라디오 방송에서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저는 목 놓아 주장을 했었다"면서도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해서 지역구를 열심히 일궈 오신 많은 현역 의원들이 별로 흔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총선을 1년 앞두고 갑자기 중대선거구제로 룰이 변경되면 자신들한테 별로 유리할 게 없을 건 명백하지 않나"라며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가면서 그쪽(중대선거구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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