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어려워진 미국, 낙태약의 일반약국 판매 허용

13주까지 낙태 효과있는 미페프리스토네 제

병원 직접 및 우편 수령 제한을 완화

[AP/뉴시스] 미국서 앞으로 약국판매가 허용되는 낙태 약제 미페프리스토네. 지난해 6월 앨라배마주 여성임신 센터 내 보관품이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의약품 규제 당국 식품의약국(FDA)이 3일 수술이 아닌 경구 복용으로 임신을 중간에 종료시킬 수 있는 낙태 약제의 일반 약국 판매를 허용했다.

미국에서 성분명 미페프리스토네의 낙태 약제는 2000년에 FDA 승인을 받았으나 구하기가 어려웠다. 의사 등 임신 문제 치료 자격사의 처방전은 물론 기본 조건이고 의사나 병원에서 직접 수령하도록 했다. 2021년 12월에야 산부인과 환자가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 등으로 의사와 면담하는 원격진료가 허용되면서 약제도 우편 수령이 가능해졌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병원 직접 수령 및 우편 수령의 제한을 없애 일반 약국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물론 의사 및 자격사의 처방전은 아직도 필수다. 이것까지 없앤 사전 피임약이나 사후 피임약 단계까지는 달하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미국서 낙태가 지난해부터 매우 어려워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수술이든 약제든 구분이 없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이 49년 동안 금강석처럼 단단하던 헌법보장의 낙태권을 한줌의 흙으로 무효화하고 각 주 주의회가 완전 보장하든 완전 금지하든 각자 알아서 정하도록 격하시키는 혁명적 판결을 내렸다.

이로 해서 임신 23~24주까지는 헌법 권리로 보장받던 낙태가 이전처럼 그대로 허용되는 주는 23개 주, 인구 비중으로 48%에 그친다. 더 많은 인구 수의 27개 주들은 낙태허용 임신 기간을 6주~15주로 줄였다. 이때 일부 주는 강간, 근친상간도 이 기한에서 예외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낙태 제한과 금지는 법리상 수술과 약제 차이가 없으나 현실적으로 약제 낙태가 제한 속에서 관과 이웃의 눈을 피해 실행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2017년 경우 미국서 86만 건의 낙태가 행해졌는데 반 이상이 약제 낙태였다. 또 이 낙태의 39%가 인구 비중 52%인 낙태 제한 주에서 이뤄졌다.

이번 FDA의 약제 판매 완화 결정은 보수파 압도의 대법원과 반대편에 서 있는 민주당 조 바이든 정부의 기조와 맥이 통하는 조치다. 그래서 공화당, '친생명' 슬로건의 낙태반대 세력이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그래서 미 전역 약국 체인망인 월그린이나 CVS가 낙태 제한 주에서도 이 '합법적인' 약국판매를 할 것인지 전망이 불투명하다. 수요가 많아 돈을 많이 번다고 할 수도 없는데 친생명 파들의 협박과 위협이 자심할 것이 예상된다. 또 문제는 처방전에 기입된 낙태허용 의사에 대한 기밀 및 신변 보장이다.

약제 낙태는 두 성분의 약제를 이어서 복용해야 한다. 미페프리스토네를 복용한 뒤 24~48시간 안에 (생명력이 상실된) 임신 조직을 밖으로 추출해내는 수축작용을 위해 미소프로스톨 제를 먹어야 하는 것이다. 수축 작용제는 여러 증상에 처방돼 처방전 구하기가 쉽다고 한다.

사람의 자연 및 정상 출산은 임신 36~40주에서 이뤄지는데 임신 진행의 호르몬을 막는 낙태제 미페프리스토네의 효과 기한은 최대 13주로 알려져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