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9·19 정지 검토'에 "통수권자가 당당히 밝힐 시점"

"북한, 명백히 합의 위반…책임 北에"

"전제가 비핵화…北, 핵 사용 법제화"

"비핵화에 나선다면 효력정지 해제"

"파기는 아냐…준수를 더 강조한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2022.1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입장에 대해 "북한이 명명백백히 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계속하는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태영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9·19 군사합의는 결국 두 정상이 맺은 4·27 판문점 선언의 부속 합의서"라며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 사항이 북한 비핵화인데 결국 북한은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까지 했다. 당연히 부속 합의인 9·19 군사합의도 자동으로 날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어 "9·19 군사합의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완충지대를 설치한 건데, 쌍방이 존중할 때만 평화 관리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북한이 수시로 군사합의를 깨고 있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가 북한의 도발행위가 지속된다면 우리도 더 매여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당당히 밝혀야 할 시점이 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하지 않으면 군사합의가 효력정지될 일도 없고, 문재인 정부와 약속했던대로 비핵화 논의에 나선다면 효력정지를 다시 해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2022.08.18. [email protected]

외통위 소속 하태경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부득이한 경우, 중차대한 일이 발생할 경우 (효력정지가) 조건부로 돼있고, 실제로 지금 북한이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더 잘 준수하라는 경고 차원"이라고 봤다.

하 의원은 특히 "파기와 효력정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북한한테 9·19 합의를 더 잘 지키라고 압박하는 것"이라며 "효력정지는 준수를 더 강조하는 것이고, 합의서 안에 부득이한 상황이 있으면 효력정지를 할 수 있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파기로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질문에 "그렇게 말은 할 건데, 국제사회에서는 그렇게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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