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무인기 맞대응' 지시에 野 "정전협정 위반" 與 "어느나라 정당"(종합)

野 "군미필 대통령이 NSC없이 독단"

"즉흥 대응으로 안보리 제소도 못해"

與 "민주당의 적은 휴전선너머 있다"

"적을 적이라 못부르는 홍길동 민주"

[파주=뉴시스] 백동현 기자 = 소형무인기 대응 훈련이 실시된 지난 5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에 훈련에 참가한 단거리 자주대공포 'K-30 비호'가 대기하고 있다. 2023.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하지현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군 무인기 북한 침투 지휘를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적을 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민주당"이라고 맞받았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유엔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나.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는데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았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도 문제다.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해서 법이 쓸모없어졌다며 절도죄를 없앨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압박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어설픈 대응으로 기회를 날려버렸다"며 "안보는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받을 수 없는 것이 안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북한 무인기로부터 대한민국 영공이 뚫렸다는 건 안보를 제대로 못 지켰다는 것"이라며 "정부 잘못을 강력하게 질타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 정부에서 북한 무인기가 뚫렸다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겠나"라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했다.

앞서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래식 무기로 국지도발을 감행할 때, 핵공격을 위협하면서 대가를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대비책을 마련할 시점"이라며 "민주당은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를 이 참에 절단낼 듯 달려들고 있다"고 적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이재명 대표는 '초대형 안보참사'라며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은 즉각 국방부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민주당의 적은 휴전선 너머에 있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를 군사훈련·비행 금지구혁으로 설정하고 비무장지대 감시초로도 철수시켜 사실상 대한민국 빗장을 모두 풀어놓은 장본인들이 되레 큰소리"라고 날을 세웠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맞대응 성격으로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비판하며 '정전협정 위반'까지 운운하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팔짱끼고 웃는 한 사람은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김정은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며 "후보 시절 대한민국 주적 질문에 슬그머니 피해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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