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측 "구체적 의견수렴 절차 추가로 필요"

"외교부와 신뢰 파탄나…발제문 어제 수령"

"대법원 판결을 한일 관계 장애물로 인식"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와 지원활동을 하는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이 12일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앞서 구체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가 진행되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부 피해자 단체들이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불참을 선언했다"며 "저희 역시 그 과정에서 함께 논의를 했지만 정부안의 문제점과 절차의 졸속적인, 그리고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토론회에 임하기로 했다"고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와 피해자 측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난지 오래이고, 그 과정에서 이번 토론회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토론자로 지정된 사람조차 발제문을 어제 오후 6시에 수령했다. 공개토론회라는 것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 하면 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어제 박 장관께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마지막 절차라고 강조하셨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더 이상 의견을 수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밖에 비쳐질 수 없어서 (토론회는) 요식행위이고 (피해자측은) 들러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저희들이 민관협의회에 두 차례 참여해서 외교부가 실질적으로 현금화를 막는 의견서를 제출한, 그것도 사법농단으로 만들어진 그런 범죄 행위에서 만들어진 규칙을 다시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현금화을 막은 것으로부터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저희들이 받아온 발제문에 따르면 민관협의회에서 저희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이 있고) 마치 피해자들도 일본이 당연히 배상에 참여할 수 없다.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또는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인지하고 있다면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며 "저희는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치 피해자들의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이 한일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 의식을 느낀다"며 "저희들의 의견이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 쪽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오늘 당당하게 토론회에서 저희들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 시작 전부터 '윤석열 정부는 차별없이 보상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이날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진행된다. 피해자 측은 토론회 후 의원회관 앞에서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오전 9시께 국회 본청앞에서는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이 비상시국선언을 열고 정부를 향해 "일본 정부 가해 기업이 사죄도 배상도 그 어떤 인정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 책임을 면피하려 하는 훼방꾼 노릇을 당장 중단하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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