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수출규제·지소미아 복원 의제…日 호응 주목[신 한일관계]

대통령실 "한일관계 개선 이정표될 것" 기대감

수출규제 해제·지소미아·WTO제소 접점 찾을듯

과거사 언급 없이 '미래지향적 관계'만으론 부족

강제징용 피고기업 '미래청년기금' 참여 있어야

[프놈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2.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은 일본 실무방문을 알리면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정부가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측에서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상회담 성과는 묻힐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결국 기시다 총리 '입'에 한일 정상회담의 성패가 달린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일에서 한일관계에서 과거보다 '미래'에 초점을 두고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우선 풀어야 할 숙제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 복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등이 꼽힌다.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확정 이후 일본은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 지소미아를 통보했다 효력을 정지했다.

수출규제 해제와 지소미아 정상화는 맞물려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해선 일본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데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라는 카드를 제시한 만큼 반대할 명분도 약해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 발표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와 관련해 "이전 상태로 협의하겠다 발표한 바 있어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이고 결과는 한일정상회담 전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언론조차도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해법이 실현되려면 일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한국수출 규제의 신속한 해제 등을 주문하고 있다.

지소미아의 정상화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김성한 국가안보 실장은 지난 9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취재진에게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한미일 관계가 안보 협력 수준을 넘어서 포괄적인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尹 방일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간 군사협정이지만 사실상 미국과의 3각 협력과도 맞물려 있다. 4월 미국 국빈방문을 앞둔 윤 대통령으로서는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정부에서 했던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WTO 제소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수출규제 문제, 화이트리스트 복귀 문제, WTO 제소 문제 다 맞물려 있다. 협의가 진전이 되면 다소의 시차는 존재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묵혀있던 경제문제는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지만 국민적 관심은 과거사 문제에 쏠려있다.

윤 대통령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결단으로 양국 간 해빙무드가 조성되긴 했으나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최대한 '성의'를 표한다면 지난 6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는 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은 지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담고 있는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 정신도 계승한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인식이지만 이를 사죄의 뜻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우리 정부가 제시한 양국 경제계(전경련-게이단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미래청년 기금'에 대해 일본 측이 최소한의 '호응'을 보일 수는 있으나 강제징용 피고 기업들이 게이단롄에 참여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 때문에 미래지향적 관계라는 선언만 남기고 돌아올 경우 윤 대통령이 국내에서 접하게 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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