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주민 인권 유린 낱낱이 드러나야…북한인권법 이행돼야"

"북한인권법 제정 7년 지나 보고서 출간"

"北 인권 실상 국제사회 널리 공개되길"

"국무위원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 최선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을 주문하면서 북한 정권의 주민 인권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방송 생중계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배포된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북한인권 연례 현황 보고서를 발간한다. 2017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작했으나 탈북자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해 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했다가 이번에 관련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이 추진됐으나 이사진 구성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단 대신 이달초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가동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의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민간이 전방위적으로 유치 활동을 펴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남은 유치전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도 당부했다. 다음달 2일부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 부산 현지 실사가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는 부산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 산업의 비약적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는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과 교류하고 협력해 빈곤·성장·기후변화 등 글로벌 아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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