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병설유치원 절반인 2500곳 통·폐합된다

교육부, '2023~2027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이주호 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

학급 1개 규모 병설유치원, 전체 국·공립 49%

[서울=뉴시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사립유치원 폐원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15일 오전 서울시내의 한 폐원한 사립유치원 앞에서 한 어린이가  학부모 손을 잡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4.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원아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전체 국·공립 유치원 5116곳 중 절반에 해당하는 2539개원이 대상이다.

또 원아 수 감소로 문을 닫으려는 사립유치원이 보다 쉽게 폐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10일 오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한울타리유치원'(가칭) 시범 사업 계획을 포함한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한울타리유치원은 학급이 1개에 불과한 소규모 병설유치원 3개 내외를 묶어 운영해 마치 한 개의 단설 유치원과 같은 여건을 조성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예컨대 지역에 1개 반 유치원 3곳이 있다면, 중심유치원 1곳을 지정하고 다른 곳은 임시 휴원한다. 중심 유치원에서 연령별 학급, 방학 중 통학버스, 온종일 돌봄 등 늘어난 원아 수에 맞춰 교육을 제공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사업 계획을 올해 수립, 내년부터 2026년까지 시범 운영하고 성과를 따져 본 뒤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1학급 단위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지난해 전체 국·공립 유치원 5116개원의 절반(49.6%)인 2539개원에 이른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3~5세 유아 수는 2018년 67만5998명에서 지난해 55만2812명으로 18.2% 감소했다. 전체 3~5세 유아 수는 2018년 135만5000명에서 올해 98만5000명으로 27.3% 줄었다. 5년 뒤 오는 2027년에는 73만9000명으로 32%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규모 유치원은 교사, 돌봄 인력이 부족해 3세반, 5세반 등 연령별 반(학급) 편성조차 어렵다고 한다. 방학 중 온종일 돌봄교실이나 급식, 통학버스 운영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소한의 원아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유치원은 임시 휴원하도록 하는데, 지역에 따라 교육, 돌봄 사각지대가 커지는 상황이다.

또 유아 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자발적으로 문을 닫기 쉽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유치원이 문을 닫을 때 일정 기준 이상 학부모 동의를 받은 뒤 관할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육부는 최근 정책연구에 착수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직전 몇 개년 동안 취원율(정원 대비 입학 비율)이 일정 이하인 경우 완화한 폐원 규제를 적용 받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한다.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으면 그 곳에 다니던 원아는 인근 국·공립유치원에 보내는(전원) 등 학습권 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저울질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사립유치원 폐원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월15일 오전 서울시내의 한 폐원한 사립유치원에 불이 꺼져있다. (사진=뉴시스DB). 2023.4.10. [email protected]

아울러 이번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는 내년부터 ▲유아 학비 지원금 인상 ▲유아교육 기관 다양화 ▲교육과정 오전 8시 시범 운영 ▲어린이집과의 통합(유보통합) 추진 계획이 함께 포함됐다.

유아학비 지원금은 내년 만 5세, 2026년까지 만 4세, 만 3세로 지원 대상 연령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매달 28만원이다.

교육부는 지원 단가를 얼마나 높일지 제시하지 않았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유보통합추진단)에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전액 시도교육청에서 들여야 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행 유아교육·보육 예산(지난해 15조원)을 유지하고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가족부가 향후 5년간 한부모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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