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철회 후 재수립해야"

환경·시민단체 "최일선 당사자 목소리 배제됐다"

시드밤 투정 및 피케팅 등 퍼포먼스까지 펼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이 담겼다. 2023.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환경단체·시민단체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친환경 중심의 계획을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시민단체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계획임에도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 잔여 탄소 예산을 고려하지도 않고 이 정부 임기 내에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다가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줄여야 하는 부정의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산업계의 민원을 알뜰하게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 배출량의 ⅓가량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하향하며 기업들의 배출을 장려했다"며 "노동자, 농민과 같은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됐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시민단체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형식적으로 의결할 때가 아니다"라며 "의결한다면 그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동한 위원들이 아니라 최악의 기후범죄를 저지른 이들로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 정문 옆에서 시드밤(씨앗폭탄)을 펜스 뒤로 던지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시드밤은 황폐된 공간에 씨앗폭탄을 던지고 싹이 피게 함으로써 공간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후 오후 3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전체회의를 위해 입장하는 위원들을 향해 '기후위기 역행하는 기본계획 즉각철회',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폐기 후 재수립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피케팅도 벌였다.

탄녹위와 환경부는 지난달 21일 국내 산업부문에서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를 기존 14.5%에서 11.4%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의 누적 감축 목표는 4890만톤으로 전체 목표량의 25%다. 나머지 75%인 1억4840만톤은 2028~2030년에 감축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환경단체·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과거보다 더 줄었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가량 낮아졌다며 비난받고 있다.

한편 이번 계획안은 탄녹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탄녹위 전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최종 확정되면 11일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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