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그런 집 들어가래?"…전세사기 2차 피해 '우려'

대책위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 촉구"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전세 사기로 최근 20~30대 3명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세입자를 향한 조롱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지난 1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조롱하는 게시글이 다수 공유되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는 "본인 돈 내고 전세 들어갔다가 손해 본 사람들을 국가가 지원하는 게 맞냐"라거나 "사기당한 게 뭐가 자랑이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또 "청년들이 사회 경험이 적은 탓"이라거나 "근저당 잡힌 매물을 계약한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반응들도 있다.

이 같은 게시글은 대부분 세입자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계약을 맺어 사기를 당한 만큼 사적인 거래 문제에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우위에 있는 현행 전세 제도를 고려할 때 임차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사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아파트나 빌라의 매매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매입한 투기꾼들이 아니라, 당장 실거주할 곳을 찾아 전세금을 마련해 입주한 세입자들이다.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도 이른바 '건축왕'에게 돈을 받은 중개인들이 공제증서 등을 내밀며 "전혀 문제없다"는 식으로 안심시켜 누구나 쉽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믿고 계약한 것도, 재계약 시 보증금을 올리자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도 결국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를 조직해 공동 대응에 나선 피해자들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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