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협치 사실상 '중단'…국힘, 민주 발의조례 처리 상임위 결정에 넘겨

국힘, 의총열고 민주 현수막 비난전 유감표명 제안 수용하지 않기로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원들이 8일 제9대 의회 개원식이 열린 뒤 본회의장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2022.07.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갈등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치가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커졌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오후 의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민주당 의원 발의 조례안 보이콧' 방침을 유치할지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국힘 의총에 앞서 민주당은 전날 양당 갈등의 주요인인 현수막 비난전에 대해선 시당 차원이 아닌 의원 4명의 명의로 유감표명을 하고, 양당 의원 개인간 문제는 여야 상호간 사과나 유감표명을 하는 선에서 의회를 정상화 시키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힘은 의총에서 이같은 민주당의 제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 뒤, 민주당 의원발의 조례안 4건에 대해 해당 삼임위원회에서 알아서 심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선광(중구2) 국힘 원내대표는 "상임위원들이 조례안을 보고 개인적으로 알아서 판단하기로 했다. 애초에 시민들에게 부여 받은 의원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들을 찾아뵙고 설명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은 모두 국힘이 맡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아예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상정이 되더라도 의석수에 밀려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만큼 사실상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민주당의 입법활동을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개원하는 제272회 임시회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송대윤, 조원휘, 이금선 시의원은 각각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17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18~20일엔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다.

앞서 송활섭(국힘·대덕구)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당직을 가지고 있다"며 의안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어, 운영위 회의 여부에 촉각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금선(유성구4)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힘의 의총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최대한 파행을 겪지 않도록 그 정도로 제안을 하고 잘 넘기려고 했는데 아쉽다"면서 "주민을 위한 조례제정을 못하게 막아선 안된다. 부결을 하려해도 타당성이 있어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힘은 지난 3일 의총을 열어 앞으로 민주당 시의원의 입법활동에 일절 동참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조례안 연서를 거부하기로 한 바 있다.

이같은 결정의 배경으론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한 국힘 소속 정명국(동구3)·김선광 시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강력한 현수막 비난전 비롯해 의안처리 과정의 충돌과 비난, 의원 개인간 사적인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의회 안팎에서 의원의 고유권한이자 임무인 입법행위를 봉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자 국힘은 민주당과 유감표명 수위를 놓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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