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정당 조건 불체포 수용'에 "돈봉투 사건 부결 어려울 것"

이소영 "정당한 영장? 공연한 해석 만드는 건 아쉬워"

"국민 60~70% 반대하는 예외적인 상황은 있을 수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로 당이 총의를 모은 것을 두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영장청구가 들어오더라도 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돈봉투 의혹은 이미 여론의 판단이 어느 정도 내려졌고 기존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헌법상 불체포권리의 취지에 따라 선용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게 이번 결의까지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설사 추가적인 국회의원 체포영장 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결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자발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나간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 실행하실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정당한 영장'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을 두고 "공연한 해석을 만드는 것들은 아쉬운 생각이 들기는 한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자체가 지금까지 4번 연속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거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하는 반성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영장청구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정당한지 여부를 대상 의원이 판단하는 건 당연히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 60~70% 정도가 '저거는 말도 안 돼'라고 인정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대통령이나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이 있는데 그런 법안을 표결하기 직전 정족수 미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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