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 정부 통계왜곡 의혹' 장하성 등 수사 요청 방침

집값·고용 통계 청와대 고의개입 확인

대부분 "기억 안난다" 답변한 듯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2.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감사원이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대거 검찰에 수사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소득, 고용 등 주요 경제 통계를 일반에 공표하기 전 청와대가 부당하게 지시·개입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국가통계를 고의로 왜곡 발표했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부터 장하성 등 전 청와대 정책실장 3명과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장관,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정무직 인사들을 잇달아 조사해왔다.

감사원은 이들에게 통계기관이나 직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바가 있는지를 물었고, 이들은 조사에서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원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검찰 수사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전 청와대 정책실장 3명과 김 전 장관 뿐만 아니라 황 전 수석, 홍 전 수석, 두 전직 통계청장도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주택가격 동향이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했다. 아울러 부동산 통계뿐 아니라 소득·고용 통계에서도 이같은 사전 보고와 개입이 있었던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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