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도부 '순살아파트' 국조 온도차…김기현 "국조" 윤재옥 "TF"

메시지 혼선 정리…고위 당정 "당TF서 필요시 국조 추진 검토"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 대표와 원내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 국정조사를 두고 온도차를 보였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철근 누락 사태 원인에 대해서는'건설 이권 카르텔'을 이구동성으로 지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이번 사태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김기현 대표는 2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번에 드러난 무량판 공법 부실 지하주차장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온 '건축 이권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땅투기 및 집테크를 한 사실이 들통나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됐던 공룡조직 LH가 건축 이권 카르텔의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을 방조하기까지 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 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부실 설계ㆍ시공ㆍ감리)이 횡행했는지에 관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부실 아파트공사의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업체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아울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정조사 등 원내 협상은 기본적으로 원내대표 업무다.

윤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겠지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일단 TF를 통해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철근 누락 국정조사를 추진할 경우, 야당이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도 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는 "국정조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민주당과 합의해야 하고 여러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다. 상황에 따라 진상규명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때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하면서 민주당의 입장도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국정조사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집권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간 메시지 혼선은 내부 소통을 거쳐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두 지도부의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를 한 이후 당 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자 당 TF 위원장에 내정된 김정재 의원은 고위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국정조사는 TF 이후 결정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원내대표가 말한 바와 같다"고 답했다.

이어 '김 대표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로 이해하느냐'는 지적에 "필요하면 하겠다고 했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대표의 뜻을 전달한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8.02.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