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노르웨이·아이슬란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종합)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은 15일부터 수입 규제 철폐

원산지 증명, 방사능 검사 불필요…日 농림수산성 "환영"

한·중 등 7개국은 여전히 수입금지…日, 철폐 압력 강화할 듯

[후쿠시마=신화/뉴시스]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도입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 조치가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후쿠시마현 소마시의 한 수산시장. 2023.08.03.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도입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 조치가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3일 "오늘 유럽연합(EU),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수입 규제에 대해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규칙을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2011년 3월에 발생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따라 EU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실시해 왔지만, 올해 7월13일 해당 수입 규제를 철폐한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3일부터 해당 수입 규제를 철폐하는 규칙이 시행됐다.

또한 EU 회원이 아닌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에서도 국내 절차가 완료됨으로써 3일부터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철폐됐다고 농림수산성이 전했다.

이에 따라 3일부터 EU에 가입한 27개 회원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 도착하는 야생버섯류와 일부 수산물 등에 대한 방사성 물질의 검사증명서나 산지증명서 첨부가 필요 없게 된다.

농림수산성은 "이들 국가·지역이 규제를 철폐한 것은 재해지의 부흥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농림수산성으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지(時事)통신은 "일본의 숙원이었던 EU의 규제 철폐는 다른 나라에 상징적인 메시지가 된다"면서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일본산 식품 수출 확대의 순풍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EU와 마찬가지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도 15일부터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철폐한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가입한 만큼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원활한 교역을 염두에 두고 수입 규제 철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후쿠시마현의 일부 생선과 야생버섯류, 미야기현의 죽순 등 10개 현(県)의 산품에서 각각 규제품목을 정하고 수출사업자에게 검사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 밖의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 산품에서도 규제 지역 외에서의 생산을 나타내는 증명서가 필요했다.

이 신문은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려 일본 수출 사업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됐다"며 "규제 철폐로 일본산 식품의 상기(商機·상업적 기회)는 유럽으로 확산했다"고 평가했다.

2022년 일본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처(금액 기준)로 1위가 중국, 2위 홍콩, 3위가 미국이었다. 대만, 베트남에 이어 EU는 6번째로 일본산 식품을 많이 수입했다. "일본 정부는 비교적 건강을 많이 의식하고 소득 수준도 높은 유럽 소비자의 잠재적인 수요는 크다고 분석한다"고 니혼게이자이가 전했다.
 
2011년 원자력발전 사고 후, 55개국이 일본산 식품의 수입 금지를 포함한 규제를 도입했다. 다만 EU의 규제 철폐와 달리 현재도 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 홍콩, 대만, 러시아, 마카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7개 국가다.

일본 정부는 향후 한국과 중국 등에 일본산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철폐 압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과 한국 등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명 처리수)의 해양 방출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국제적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이미 중국과 홍콩은 일본산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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