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불확실성 속 '확실성' 조성 노력…협력 제도화를" 美전문가

"미래 지도자가 후퇴시키기 어렵게 해야"

[히로시마=AP/뉴시스]지난 5월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와 별도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왼쪽)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023.05.21.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향후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석좌는 14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의 초점은 (한미일 삼국 간) 이룬 진전을 제도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한미일 협력에 있어 한국과 일본 사이에 관계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은 매우 다른 상황"이라며 "(한일) 양국 관계는 그들 정상의 노력으로 괄목할 만큼 진전했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양국 상호 방문을 비롯해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초청,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 등으로 "(한일) 양자 관계에 실질적인 토대를 놓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라는 것이다.

존스턴 석좌는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며 "이런 진전이 가능하도록 정치적인 맥락을 마련했다"라고 했다. 특히 정부 출범 초기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및 한미일 관계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이런 진전은 여전히 취약하며, (한미일의) 미래 지도자들이 이를 뒤집기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다. 이 때문에 삼자 협력 제도화가 필요하고, "미래 지도자가 (협력을) 저버리기 어렵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존스턴 석좌는 구체적인 제도화 조치와 관련해 삼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일단 이를 시작한다면, 이를 중단하는 건 상당히 중대한 정치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삼국 간 군사 훈련 등 장기 계획 수립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역내 중국의 부상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 커지는 우려가 되고 있으며, 이것이 이전에는 없었던 협력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브리핑에 참석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해협에서의 긴장 고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진전 등을 거론, "이 모든 것이 매우 불확실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국은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 보다 확실성을 조성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한미일 삼자 정상회의를 비롯한 삼자 협력 강화 노력이 이런 일환이라고 했다.

차 석좌는 이와 함께 정상회의에서 "모두가 삼국 간 일종의 주요한 삼자 안보 성명을 발표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5조와 같은 형식은 아니겠지만 각국의 안보가 연결됐다는 점을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삼국 간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도 성명이 나오리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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