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 전액 삭감? 사실 아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은 예산 사업명 변경"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법무부로 일원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책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일부 사업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6일 오후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을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예산 사업명을 변경하고, 내년 예산으로 4억원이 증가한 39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여가부 예산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390억원과 '가정폭력·성폭력재발방지사업' 예산 12억3000만원이 전부 삭감됐다.

여가부는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 사업'은 정책의 유사·중복 문제 해소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조정됐다고 해명했다.

여가부는 "사업 내용 중 일부인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인지 행동 치료 프로그램'은 회계만 변경됐으며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은 법무부로 운영을 일원화했다"면서 "여가부는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와의 협력을 통해 가해자 교정 치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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