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대통령 결선투표제·4년중임제 도입"…최소 개헌 제안

최소 개헌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특위 구성 요청

개헌 통해 대통령 결선투표제·4년중임제 등 도입

선거제 개혁 매듭 촉구…위성정당 금지 등 원칙 제안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귀혜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여당에 대통령 결선투표제·4년 중임제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 개헌'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며 "최소 개헌에 성과를 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미래와 융성의 길로 갈 수 없다"며 "지금의 정치는 과거와 쇠퇴의 길을 재촉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집권자의 전횡으로 나라의 장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장께서 최소 개헌을 제안했다. 최소 개헌으로 개헌의 첫걸음을 떼면, 다음부터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개헌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라며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지지부진한 선거제도 개혁도 마무리하기 위해 네 가지 원칙에 합의하자고 요청했다. 그가 제안한 원칙은 ▲위성정당 원천 금지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 독식 타파 ▲비례성 강화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촉진 등이다.

그는 "고인이 된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있다. 포항에서 1995년 최연소로 시의원에 당선됐다"며 "이후 7번의 선거에서 모두 나섰지만 높은 지역주의 장벽 때문에 모두 낙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대만처럼 꿈과 열정을 가진 인물이 포항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가능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발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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