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노란봉투법' 촉구 집회…이후 국회 앞 철야

대통령실 인근서 빗속 결의대회

국회 앞 1박2일 노숙 농성 예고

법원 집행정지 인용해 가능해져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25년 불법파견 방조 윤석열 정권 퇴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2개 차로에서 '25년 불법파견 방조. 윤석열 정권 퇴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조합원 800여명이 참석해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지회장은 "아사히글라스에 고용된 200여명에 대해 하청 업체가 1인당 100만원씩을 (중간착취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하청업체가 월 2억씩 가져갔다"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을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일(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나,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투명한 상태다.

금속노조는 결의대회 뒤 오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를 위한 투쟁문화제를 연다.

투쟁 문화제 이후엔 국회 앞에서 철야 노숙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당초 경찰은 금속노조의 집회 신청에 부분금지 통고를 냈지만 전날(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가 금속노조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1박2일 집회가 가능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인도 사용 금지 ▲집회 인원 300명 ▲음주 금지 등의 조건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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