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차 국감도 정쟁 예고…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등 뇌관 '산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장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2023.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임종명 기자 = 국회는 12일 10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대전정부청사에서 통계청과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에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국기문란 수준의 죄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후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짜고 치는 조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날 오전 10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찰 조직 개편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를 위해 추진된 검경수사권 조정을 경찰 조직 개편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책 등도 점검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가 열리고 있다. 2023.10.11. [email protected]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최근 이스라엘의 저고도 방공망 '아이언돔'을 뚫고 대규모 로켓 공격을 감행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방사포·미사일 대응 전력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는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같은날 오전 10시 해양수산부 등을 대상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두 상임위 모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