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국회 문턱 넘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친분논란

대법원장 후보와 고등·대학교, 60대 남자 등 일치

보수적 판결, 위장전입 문제, 다운계약서 등 쟁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3일 개최된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출신 지역 등 다양성 문제, 보수적 판결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인청특위 위원장은 4선의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맡게 됐다. 민주당에서는 송기헌·강민정·김용민·이수진(비례)·이탄희·진선미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김미애·김웅·박형수·서범수 의원이 참여한다.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 지명 당시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는가. 윤 대통령 사전에 반성이라는 단어는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35년 만에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윤 대통령과 친구 사이였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잔여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낙점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개인적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이라고도 비판했다.

같은 시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과 함께 '다양성 상실'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이 후보자와 조 후보자 모두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 동문이다. 60대, 서울대 법대, 남자, 판사출신, 보수성향 등에서 일치한다.

보수적 판결에 대한 부분도 야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는 헌법재판관 시절 '보수' 성향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2019년 4월 낙태죄 위헌 결정에서는 낙태죄 조항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2021년 1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공수처 설치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올해 3월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달 국가보안법 관련 판결에서도 국가보안법 모든 규정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차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유력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3.10.18. [email protected]

이 외 헌법재판관 지명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졌던 위장전입 문제, 다운계약서, 키코·MBC 판결 논란 등도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후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지적이 제기되자 "법관인 제가 법을 위반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양 받은 동아아파트를 매도한 후 한양아파트를 3억2000만원에 매입했지만, 국토부 제출한 자료에는 1억5000만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대해 그는 "다운계약서는 부동산에서 한 것으로 잘 알지 못하나,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의 피해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해당 사안이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14년에는 MBC가 사측에 비판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낸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MBC 사건은 본안판결에서 결국 유죄가 인정됐다.

이 후보자는 당시 청문회에서 두 사건 판결에 대해 모두 사과했다.

그는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소장 후보자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청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니, 차분하게 청문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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