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탄핵TF "한동훈·이원석 반헌법적태도…조처할 것"

김용민 "징계대상 검사 징례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길"

민형배 "서로 앞다퉈 날 탄핵해라 아우성…저급한 정치"

이르면 23일 검사 탄핵안 처리시도…김진표에도 입장 전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사범죄대응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조성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위법 검사의 탄핵추진을 비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매우 부적절하고 반헌법적 태도"라고 밝혔다.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다"며 필요 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탄핵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향후 검사탄핵 추진 방향과 한동훈 장관 및 이원석 총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F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과 검찰, 그리고 법무부 장관 대응이 매우 부적절하고 반헌법적 태도라는 걸 분명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치의 사법화라 비판하면서 곧바로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들고 달려갔다"며 "게다가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입장이 맞다는 것을 강요하면서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압박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선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했다. 정당해산 발언을 탄핵과 같이 언급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정당해산 발언은 다수당을 무시하고 해산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힘을 북한처럼 공산당 독재 체제로 만들겠다는 내심을 밝힌 걸로 보여진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 측근의 비위를 덮어주는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보위부 역할을 자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도 중립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에 대해 매우 정치적이고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중경고한다"며 "자제하길 바라고, 지금 논의 중인 징계대상 검사에 대한 자체 징계부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고 보탰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 한 장관과 이 총장의 행보는 황당하기 그지 없다. 앞다퉈 날 탄핵하라 아우성"이라며 "용산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고 이를 굳이 내보이려는 저급한 정치"라고 평했다.

이어 "한 장관 표현대로라면 아주 후진 정치 막장쇼를 펼치고 있다. 마치 조폭이 두목 대신 총대 메고 감옥에 가고 행동대장이 충성 경쟁하는 철 지난 깡패와 같다"고 했다.

이 총장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위법 사실을 자수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냥 사퇴하면 된다. 왜 굳이 야당 손을 빌려 화제성을 높이려고 하나"라고 일갈했다.

회의를 마친 TF는 지난 9일 제출했다가 철회한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포함해 총 4명의 검사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23일 다시 한 번 제출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원내대표 입장은 이달 30일 발의해서 다음달 1일 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실적으로는 동의하지만 23일 발의, 처리가능하다면 본회의를 다시 열 헌법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는 게 TF에서 논의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가 탄핵 가능성에 대해선 "저희가 유형별로, 추가적으로 대표적 케이스를 발굴해서 검토하기로 했다"며 "한 장관에 대해선 분명한 경고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법적 조치는 필요한 게 있으면 검토할 것이고 당에 정치적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 전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와 관련 "정치적 조치는 당 차원에서 대통령이 한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해임을 요구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보탰다.

23일 탄핵소추안 처리 관련 질문에는 "탄핵안이 발의되고 72시간 내 처리하라는 건 (탄핵대상이) 사직하거나 탄핵을 피하려고 해임시킬까봐 신속히 처리하라는 것"이라며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처리할 필요가 있어서 하루 빨리하자는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에도 지난번 항의방문 때 이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손준성, 이정섭 검사 외에 이희동, 임홍석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오는 30일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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