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서 쌍특검 재공방…"총선용 악법" vs "제대로 된 수사 안 이뤄져"(종합)

여 "대장동 특검, 이재명 방탄 몸부림" 비판

야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사 회피, 법 앞에서 평등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3.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조성하 기자 =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두고 다시 한번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총선용 악법',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안건 상정의 반대토론으로 나와 "김건희 특검 법안에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 법안은 특검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안 3조를 보면 특검 후보자는 야당만 추진할 수 있게 돼 있다. 지금까지 역대 특검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경우, 이외에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규정이 없었다"면서 "그것은 바로 특검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의 언론 브리핑 조항이 내년 총선에 악용될 점이 분명하다"면서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 역대 특검 법안이 규정한 수사 대상을 보면 수사 대상은 특정 사건과 관련사건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이 2년 동안 집중 수사 했는데 혐의를 밝히지 못해 진작 불기소 처분했어 한다"면서 "김건희 여사에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흠집 내서 총선에 이용하겠다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추천한 사람 전례도 있었고 브리핑하는 것도 전례가 있었던 것"이라며 "누구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 특검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도이치모터스 범죄 열람표에서 289번이나 나오고 1심 공판에서도 325회 나온다"면서 "관련자들이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는 시점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낸 적도 없고 서면조사만 실시했다고 하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년 가까이 끌어온 검찰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위치를 감안할 때 독립적 지위를 안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엄정히 수사해서 그 진상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장동 특검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그는 "대장동 비리를 비롯한 중대한 범죄혐의로 수사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고자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각 당의 목적을 위해 50억 클럽 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래하는 정치 야합의 흑역사를 써나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리고 수사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엮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진실처럼 보여주기 위한 정쟁 목적의 꼼수이자 총선용 악법"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 재의요구건을 요구해 총선에 정쟁으로 활용할 목적"이라며 "50억 클럽 특검법은 의회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충성이라는 특검제도의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해가며 불필요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사건의 진실규명을 끝까지 막으려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대선때 그렇게 진실을 밝히자고 선동해 놓고 1년 반 동안 무엇을 했으며 이제는 총선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냐"고 되물었다.

이어 "검찰은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축소 수사, 선택적 수사만 진행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더 경악스러운 건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실제로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덮고 뭉개고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법조게이트를 이제는 특검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만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특검을 통해서 50억 클럽 의혹을 남김없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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