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건설경기 어려움 가중…역대급 SOC 투자 신속 집행"

등록 2023.12.29 09:39:33수정 2023.12.29 11:01:30

부임 후 첫 비상경제장관회의…건설투자 활성화 방안 논의

"공공부문 마중물 역할…선금지급 한도 확대·계약특례 연장"

"2024 경제정책방향, 민생 회복·역동경제 구현…내주 발표"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건

[세종=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부진 등 어려운 건설경기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 정부, 공공기관, 민자 등 공공부문 전체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금년초부터 이어져 온 수주·착공 등의 부진이 본격 반영되는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건설경기)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일자리 공급을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먼저,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감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금지급 한도를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계약 특례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겠다"고 알렸다.

정부는 민간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2월 안에 조기 가동하겠다"며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등 업계의 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농지·산지 등 불합리한 입지규제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신청 등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기존 85조원 규모 시장안정 조치를 필요에 따라 확대하는 등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예상되지만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잠재력 확충 등 구조개혁 요구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강화 등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우선,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PF,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인구·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 등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고 세대간 이동성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반영해 다음 주 중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한편, 경제부총리 부임 후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로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이 앞선다"며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경제원팀'으로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도록 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