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의대 증원, 2025학년도 얼마나?…최대 3천명 예상

의대 증원 폭풍전야…오늘 보정심서 결정 예상

시민단체·보건의료노조, 2000~3000명대 요구

의대협회는 350명, 의협은 "증원 불필요" 입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4일 서울시내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4.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를 앞두고 증원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10년 간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각계에서 최소 350명부터 최대 3000명까지 다양한 수치가 제시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의료계·전문가·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비공개 개최하고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다.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의대 정원이 동결된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현상이 벌어지고 지역과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의대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못 미친다.

지난해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복지부 용역을 받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수행한 결과 2035년에는 의사가 2만7000여명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다만 필요한 의사 수가 몇 명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최소 제시 규모와 최대 규모의 차이도 상당히 크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2.05. [email protected]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2000명 이상 증원하지 않으면 공급 부족 해소가 어렵고, 3000명 이상 늘려야 수요 공급을 충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소 2000명에서 3000명 이상 증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의사 공급량과 의사 수용량 추세를 반영해 2040년 3만9000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며 의대 정원이 5000명은 넘어야 2040년에 공급 부족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국민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에서 3000명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선호하는 증원 규모로 47.4%가 1000명 이상, 32.7%는 100~1000명을 꼽았다.

반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는 2000년 의약 분업 당시 감축했던 규모다.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경우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경우 자체 분석을 한 결과 의대 정원을 더 늘릴 필요는 없고 현재도 배출되고 있는 의사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KAMC와 의협의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규모로 증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KAMC에서 '350명'을 제안한 직후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협회의 제안은 현재의 지역·필수의료 부족 상황,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국민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각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했던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2025학년도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일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복지부는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고려하면 2025학년부터 10년 간 1500명씩 매년 늘려야 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러한 수급 전망을 토대로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 수요 관리, 의료인력 재배치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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