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지역인재 60%, 인센티브 활용해 확고히 추진"

전날 '온도차' 혼선 일자 설명자료 내 입장 분명히

'정책 인센티브 수단 활용' 표현 담아 기조 강화해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8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2024.02.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배분 절차에 착수한 교육부가 8일 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 전형 60%라는 목표를 "확고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 인센티브도 활용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 전형 60% 이상 확대 추진 방침에 대해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입장에 온도차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의대 정원 증원분(2000명) 배분 일정과 절차를 설명하는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지역인재 60% 선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복지부가 지난 6일 보낸 의대 정원 증원 공문을 통해 지역인재 60%라는 목표치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것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런 입장이 부처 간 혼선으로 해석되자 급히 진화에 나서는 한편 더 분명한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는 이날 자료에서 '지역인재 60%'를 달성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가능한 정책 인센티브 수단을 활용하는 등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인센티브 방식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교육발전특구'가 우선 거론된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발전특구 간담회에서 의대를 보유한 지방 거점 국립대가 내년도 입시에서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60% 이상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대학이 입시에서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운영하면 교육을 통해 지역 정주율을 높이는 것이므로 교육발전특구 운영상의 취지와는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도 거론되는 정책 수단이다. 라이즈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비를 광역시도에 주고, 광역시도가 지역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대학에 집행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당일 공식적으로 교육부에 통보했다.

정부는 정원 증원분을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하고, 비수도권 의대 입학 시 지역인재 선발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종로학원 추산에 따르면 지역인재 전형 규모는 현행 1068명에서 2018명까지 약 2배 늘어날 수 있다. 지역인재 전형은 입시를 앞둔 올해 고3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해 졸업한 학생만 지원 가능하다. 경쟁률과 합격선이 낮게 형성돼 있어 향후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 '지방 유학' 현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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