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민주 조수진 공천에 반발…"성폭력 변호 경력, 공직자 자격 없어"

"성폭력 피의자에게 법망 피하는 기술 안내·적극 홍보"

"피해자 다수는 미성년자…또 다른 올가미 씌우는 것"

조수진 "변호사 직업윤리에 기해 변론했다" 해명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류삼영(오른쪽) 동작을 후보, 조수진(왼쪽) 강북을 후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여성계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확정한 조수진 서울 강북을 후보에 대해 과거 성폭력 변호 경력을 문제 삼아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조수진 성폭력 사건 피의자 변호 경력과 그에 대한 홍보 행위가 국회의원이 되기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 후보는 다수의 성폭력 사건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며 "또한 자신의 블로그에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을 소개하며 성폭력 피의자 입장에서의 유불리를 조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기도 했다"며 "조 후보는 민변 출신으로서 한 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목소리를 낸 바 있으나,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성폭력 피의자들에게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 여성이고 그 중 미성년자가 상당수"라며 "조 후보의 형사전문 변호사로서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사회에서 구조적 차별을 극복하고, 법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약자와 소수자가 기회의 균등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입법기관의 공직자가 되기에 자격 없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가 여성 신인 가점 25% 받아 경선에서 통과한 사실도 비판했다. 이들은 "여성 후보에 대한 가산 제도는 국회의 여성 과소대표의 현실을 극복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여성인권 활동가들이 노력한 결과물이지, 성폭력 피의자 전문 변호사의 입신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서울 강북을 지역에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가 있는 정 전 의원을 공천했다 취소한 민주당은 가해자 연대 공천 자행을 중단하고, 조 후보에 대한 공천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는 2018년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교생을 성추행한 강사를 변호했으며, 2021년에는 여성 200여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보관한 남성을 변호했다. 또한 블로그에 10세 여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에 기해 법에 근거해 변론을 한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공직자에게 바라는 눈높이는 다르시구나하는 걸 느껴서 그 부분을 더 많이 배워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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