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45%서 상향…입학 정원 맞춰 늘린다(종합)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지역 의대생 지역병원서 수련…프로그램 내실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받을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대폭 높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를 대폭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내 병원의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지역 수련을 내실화하는 방안이다.

박 차관은 "지역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거고 학교 의대 증원 요청을 받을 때도 수련 등을 조건으로 해서 받았다"며 "각 학교에서 (수련) 계획들을 다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착실히 이행되는지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계획대로 지역에서 수련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고 정부도 전공의 TO를 배정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역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알렸다.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상향과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대생 비율은 4:6이지만, 전공의 비율은 6:4였다"며 "지방에서 학교를 나온 전공의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수련받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이 부분을 5:5로 맞춰 나가는 작업을 작년에 진행했는데, 현장에 어려움 호소가 있어서 작년에는 5.5:4.5로 진행했다"며 "올해는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5:5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2025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하고 인턴이 되는 시점에 가면 전공의 TO를 졸업생 숫자를 고려해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총량이 늘어날 것"이라며 "서울은 추가로 전공의 TO도 늘어나지 않고, 나머지 지역은 (정원이) 늘어나는 수만큼 늘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공의 비율도 현재 5.5:4.5에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정부의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 공개를 앞둔 20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20. [email protected]

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박 차관은 "국립대 병원의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에서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해 임상,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지역 병원의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이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도록 하는 모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4월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해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간 적정 병상을 공급하고 지방 의료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 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도지사가 개설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한 게 핵심이다.

특히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향후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8월 이미 국회에 제출됐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이 수도권 대형 병원 분원 개원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값싸게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 필수 의료를 위한 병상은 적절히 확충될 수 있도록 병상 관리 대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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