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된 안' 정말 가져온다면?…尹 담화 발언 두고 해석 분분

윤 대통령, 의대 증원 재론 가능성 처음 열어

'과학적 근거', '통일된 안' 원론적 발언 해석도

"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갈등 악화 우려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백지화" 입장 고수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2000명 증원' 관련 발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기존 정부안에서 달라진 게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재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며 전향적으로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학적 근거', '통일된 안'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규모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처음이다. 정부 내부에서도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증원 규모를 제시하면 언제든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통일된 안'을 제시한다면 의대 증원 규모가 2000명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합리적 대안을 갖고 오면 생각하겠다고 했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선 것"이라며 "의사들도 투쟁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04.01. [email protected]

반면 의료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의대 2000명 증원' 발언은 원론적일 뿐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건부' 증원 재론 논의 언급은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밝혀온 발언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2000명으로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것", "의료계가 이보다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등 비슷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사실상 의·정 갈등을 악화시켰다는 목소리도 있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등 의료계를 비판했다.

전공의 면허정지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을 언급한 것도 언제든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행정처분 관련해) 복지부에 전달된 내용은 없다"면서 "(윤 대통령 담화문과) 행정처분 개시 여부는 별개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이 4월10일 총선 이후까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료계는 여전히 '2000명 증원 철회'를 대화의 우선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기존 행동 지침을 이어나갈 거라는 입장이다.

의대협 측은 "이번 담화문에서는 이에 대해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이 (의대협 측 입장이) 충족되지 않았으니 저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회장도 "대통령 담화문 때문에 전공의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52시간 진료 축소와 집단 사직서 취합 등 기존 조치도 이어갈 뜻을 시사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협의회 모임인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긴급 총회를 갖고 이날 담화문 관련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4.02.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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