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한국 망사용료 법안 다수 발의…反경쟁적"

USTR 2024 무역장벽보고서서 언급

"한국 경쟁자에 이익…ISP 과점 강화"

[서울=뉴시스]미국 정부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한국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과 관련해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은 2022년 4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식 당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4.02.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한국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과 관련해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발표한 2024 무역장벽보고서에서 "2021년부터 해외 콘텐츠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한국 ISP들에 내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다수 국회에 발의됐다"며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언급했다.

USTR은 "일부 ISP들은 콘텐츠 사업자기도 하기에, 미국 콘텐츠 사업자들이 내는 사용료는 한국의 경쟁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의무는 한국의 주요 3개 공급자들의 ISP 과점체제를 더욱 강화해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쳐 반경쟁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2023년 한해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한국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들에게 망 사용료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주목받았다.

USTR은 2022년 5월 해당 법안들이 미국 기업을 특정해 규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지난해 3월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해당 법안들이 한국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망 사용료 의무 부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망 이용대가 논의는 통상문제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한미 FTA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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