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공수처 못 믿고 채상병 특검 요구…자기모순"

"특검 추천 권한·수시 언론 브리핑 등 독소조항"

"대국민 정쟁 선포…자극적 선동으로 정치오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은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신설한 독립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자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공수처 설립 취지가 특검을 대신하기 위해 만든다는 것 아니었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공수처 도입은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 핵심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대통령 눈치를 살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 특검법안은 여러 독소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하는 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소지가 있다. 특검의 수시 언론 브리핑 조항 역시 정쟁으로 끌고가려는 검은 속내 아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국민 정쟁 선포라는 자극적인 선동으로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아달라"며 "지금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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