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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표결 D-1…여, 낙선·낙천자 설득 야, '탄핵' 여 압박

등록 2024.05.27 12:23:54수정 2024.05.27 14: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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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재의결 마지노선 17표' 단속 집중

민주 'VIP 격노설' 부각해 찬성 여론 결집

조국당 "윤 대통령 탄핵 요건 완성" 주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4.05.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4.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승재 조재완 기자 = 여야는 27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재의결 마지노선인 이탈표(찬성표) '17표' 단속에 집중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VIP 격노설'을 집중 부각하거나 탄핵을 거론하며 찬성 표결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당내 의원들이 동조하지 않도록 설득 작업에 주력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분 이외에 (당 지도부가)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전부 다 연락이 되고 있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밝혔다.

여당이 재의결 마지노선인 '17표' 이탈을 방지하고자 '채상병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사실상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이탈표가 예상보다 더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까지 최재형·안철수·유의동·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이 특검법 처리에 공개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는데 295명 의원(윤관석 의원 제외) 전원이 참석한다면 17표의 이탈표(찬성표)를 얻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21대 여당 현역 의원 중 낙선·낙천·불출마한 의원은 약 58명인데 무기명 투표라는 특성상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당 지도부는 표심을 가늠하기 어려운 낙선·낙천자들을 중심으로 접촉하면서 본회의 참석을 요청하고 있다. 최대한 많은 인원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전략이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특검법은 그동안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왔던 게 오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투쟁을 통해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건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며 "공수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지난 주말 도심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장외집회를 벌인 데 이어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을 선전포고하기에 이르렀다"며 "자신들이 밀어붙여 만든 공수처까지 부정하면서 특검을 강행하려는 근본 이유가 탄핵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이른바 'VIP 격노설'을 부각하며 특검법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에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 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보다 중요한 국익이 어딨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특검법 재의결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표단속에 나선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한 수사 방해이자 표틀막(표를 틀어막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VIP 격노설'을 '한국판 워터게이트'에 비유하며 "대통령도 사람인데 격노할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격노 이후에 격노에 따른 부정불법 행위가 있었냐, 수사가 방해받았냐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격노로 수사가 방해되고 진실이 은폐됐다면 이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고 날을 세웠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자체가 '탄핵 소추 사유'라고 재차 압박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당선자 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특검법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를 조언한다"라며 "만약 반대표를 던지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도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이 완성된다"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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