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저가 다주택자에 큰 부담…폐지 내지 전면개편"

"초고가 1주택·다주택 총합 고가만 과세"

"종부세, 결국 이중과세 문제 생겨"

"재산세로 흡수하는 게 바람직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확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며  폐지 내지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16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종부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고가 1주택보다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도 실제로 문제"라며 "실제로는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를 공급해주고 있는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 재산세가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재산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를 적정하게 개선해서 전반적으로 아예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며 "여기에는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된다"고 했다.

성 실장은  "초고가 1주택자들과 보유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고액이신 분들은 여전히 세금을 내게 하고, 일반적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그다음에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 시켜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지방세 이전 부분 등 세수에 문제가 생긴다"며 '당장 전면 폐지'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한편 성 실장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일단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1년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을 계산을 해보면 4.86%여서 아주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건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성 실장은 "특히 중요한 건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공급해줄 수 있는지의 문제, 그 다음에 아파트 이외에 비아파트 전세도 물량을 확보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가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중요한 전월세의 공급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활하게 전월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역시 또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전체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활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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