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진' 대신 '토론회' 예고…복잡한 속내 무엇?

차가운 여론·휴진 실효성 두고 고심

전공의·의대생 없인 힘 받기 어려워

여론 기댄 정부 뚜렷한 해결책 없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사태가 다섯 달째로 접어든 가운데, 범의료계 협의체가 검토했던 휴진 대신 토론회를 예고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대한의학회, 시도의사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지난달 29일 2차 회의를 갖고 "오는 26일 전 직역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올특위는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료 정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날 올특위 회의에서 전국 의대 교수들이 내달 26일 하루 휴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은 집단 휴진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나섰다가 닷새 만에 중단하면서 신중론이 대두된 것이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교수들이 응급·중증 환자 등 필수유지 업무를 제외한 휴진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차가웠다. 환자단체들은 휴진을 비판하는 총궐기대회도 예고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의료계 내부에서 휴진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 것도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두고 고심하는 이유다.

의협이 지난달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지만 의대교수, 개원의(동네 병의원 의사), 봉직의 등이 각자 처한 입장이 달라 응집력을 높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가령 개원의는 휴진을 하게 되면 병원 수익 감소로 직결된다. 의대 교수들은 입원·수술 환자, 특히 중증·희귀질환 환자가 몰리는 대학병원의 특성상 휴진이 쉽지 않다.

범의료계 특위가 출범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은 참여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도 휴진 대신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배경으로 분석된다. 사태 해결의 중심에 서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참여 없이 휴진 등 어떤 방식의 대정부 투쟁도 힘을 받기 어렵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무기한 휴진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는 내부 비판으로 투쟁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부 결집의 어려움도 내비쳤다. 임 회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의료계 비상 상황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정 갈등이 어떻게 해야 해결되겠느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물음에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에게 복지부가 '미래에 꿈이 없다'는 메시지를 줬고 범죄자, 노예 취급했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이 제로다"고 답했다. 또 "미래가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9일 의대 교수, 시도의사회장, 의협 임원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2024.06.28. [email protected]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의협이 정부와 막판 협상에서 전공의들 없이 타결에 나선 기억이 남아 있는 것도 의료계 단일대오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올특위는 특위 위원으로 의대 교수와 함께 전공의 몫을 4명(3인 체제 공동위원장 자리 포함)으로 가장 많이 배정했지만, 아직 비워둔 채 운영되고 있다. 올특위는 2차 회의 직후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월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의 요구에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의대 증원 찬성 여론에 기댈 뿐 사태 장기화에 따른 뚜렷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지난달 26일 의료계 비상 상황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료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하지 못한 일로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학병원 A 교수는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대학병원에 투입 중인 공보의, 군의관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병원들에 재정을 지원해주기 위해 언제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의정 대치 장기화로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기간이 길어지고 가중되면 여론은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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