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기차 보급, 2.6조 보조금보다 4000억 충전기 설치 효과적"

KDI FOCUS,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3년간 보조금 2.6조 투입…전기차 6.6만대 그쳐

3900억 투입, 충전기 9만기 설치로 같은 효과

"장거리 운행 용이토록 급속충전기 충분히 배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서울시내 주차장 내 전기차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되고 있다. 2024.04.02. [e-mail]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지난 3년간 차량 구입 보조금으로 2조6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4000억원 정도를 들여 보강한 충전인프라가 전기차 보급에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보다는 충전인프라 보강에 집중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일 발간한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을 보면 최근 4년간(2018~2022년) 신규등록차량 내 친환경차 비중은 9.7%로 세계 평균(14.0%)을 크게 밑돌았다.  전체 등록차량 내 해당 비중은 1.6%로 이 역시 세계 평균(2.1%)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및 수소차 450만대 보급 달성을 위해 보조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KDI가 전기승용차 신규등록대수 및 보조금 단가를 토대로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 집행액을 추산한 결과 2019~2022년 투입금액은 약 2조6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대상 전기승용차 신규보급대수 24만여대 가운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추가 보급된 물량은 약 27.4%(6만600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 1대는 보조금과 상관없이 보급됐다는 의미다.

반면 충전기 설치 지원을 통해 전기차 지원을 할경우 3900억원을 투입해 9만기를 설치하면 6만6000대가 신규로 보급될 수 있는 것으로 도출됐다. 보조금 지급보다 충전기 설치 지원을 하는 것이 전기차 지원 비용대비 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현석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03. [e-mail]

김현석 KDI 연구위원은 "단순 산술계산에 의한 결과이고 충전기 9만기는 지난 7년간 보급된 충전기 수량의 50% 수준에 육박하지만, 해당 결과는 충전기 보급을 통한 전기차 보급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효과는 자가용 전기차 보급에 더 낮은 효과를 보이는 만큼 자가용 전기차 구매자들에 맞는 대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2년 기준 '전체 승용차' 누적등록대수 중 자가용, 영업용, 관용의 비중은 각각 92.2%, 7.5%, 0.4%이다. '전기승용차' 누적등록대수 중 해당 비중은 각각 65.6%, 30.2%, 4.2%다. 상대적으로 렌터카, 택시 등 영업용 차량 및 관용 차량도 상당수 보급돼 있다.

기술 변화에 따른 배터리 성능 개선 및 가격 하락이 이뤄질수록 내연차 대비 경쟁력 확보가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구매가격 지원이라는 정책수단이 갖는 유효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KDI는 충전기 가운데서는 급속충전기 비중도 늘려야 한다는 봤다.

주요국의 2022년 '전체 전기충전기 내 급속충전기 비중'을 살펴보면 전기차 누적 보급률이 5% 미만인 중국(43.2%), 미국(21.9%), 영국(17.0%), 독일(16.9%), 일본(13.9%), 한국(10.4%) 순으로 확인된다. 누적보급률이 10%를 넘어선 아이슬란드(37.8%), 노르웨이(17.5%)도 우리나라보다 급속충전기 비율이 높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장거리 운행이 더 용이해질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급속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현석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03.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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