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작년보다 50% 증가…중국 최다

해외 기술유출 12건…절반이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 2건에서 4억7000여만원 추징보전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올해 상반기 경찰의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안보수사국은 올해 상반기 기술유출 범죄를 단속해 총 47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해외 기술유출 범죄는 12건으로, 절반인 6건은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됐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 및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기술이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조선·원자력 등 70여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상반기 기술유출국은 중국이 12건 중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1건은 미국, 1건은 이란이었다. 국수본 관계자는 "해외 기술유출 자체가 중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용 죄종별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이 33건(70.3%)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보호법 사건 9건(19.1%), 형법(배임) 사건 4건(8.5%) 순이었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지난 2020년 한국법인 에스볼트(Svolt) 코리아가 고려대 산학관에 위장 연구소를 설립해 전기차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자동차 판매기업인 장성기차로 유출한 사건이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 법인을 포함한 피의자 8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또 SK하이닉스에서 제품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국 국적 직원이 2022년 화웨이로 이직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반도체 공정 핵심기술 관련 자료를 3000장 넘게 출력해 빼돌린 사건도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월 피의자 1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서울=뉴시스]

국수본은 "지난해부터 해외 기술유출 범죄 척결해 역량을 집중하고, 관내 산업단지 등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기술을 지정한 결과"라며 "검거 실적뿐만 아니라 외근 활동 실적도 함께 평가하는 등 수사팀의 외근 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89건, 2022년 104건, 2023년 149건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동기 대비 전체 기술유출 건수는 50건에서 47건으로 줄었으나 해외 기술유출 건수는 8건에서 12건으로 늘었다.

전체 사건에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10.1%(9건), 2022년 11.5%(12건), 2023년 14.7%(22건), 올해 상반기 25.5%(12건)로 상승했다.

유출된 기술별로 국내 유출은 ▲기계(8건·23%) ▲정보통신(6건·17%) 순, 해외 유출은 ▲반도체(4건·34%) ▲디스플레이(3건·25%) 순으로 피해 기술에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국수본은 올해 상반기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사건 2건에서 총 4억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범죄수익 보전이 쉽지 않다.

피해업체의 엔진부품 설계 도면을 부정 사용해 엔진부품을 제작한 후 판매한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판매 대금 약 89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또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해 사용하기 위해 피해업체의 연료공급장치 관련 기술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거나 USB에 저장해 유출한 연구원에게서 급여·수당·성과급·체류비 약 3억8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해 상담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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